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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남광주시의회 “기본사회 전담부서 신설해야”…민형배 시장에 조직...
특위는 이를 대한민국 법률에서 ‘기본사회’라는 용어와 개념을 직접 명시한 첫 규정으로 평가했다. 다만 법적 근거를 마련한 데 그치고 이를 실행할 조직을 두지 않는다면 특별법의 취지도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 수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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