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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세] 피상속인에 대한 징수 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상 재단채권이 되는...
망 신청외 1의 2014년 11월 수시분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등 국세체납액 합계 6,536,458,210원의 교부를 청구하였다(이하 서울특별시와 대한민국이 교부청구한 망 신청외 1에 대한 각 조세채권을 통틀어 '이 사건 조세채권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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