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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 "국내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도 출생등록 권리…법 필요"(종합)
관계없이 대한민국 법에 따른 출생 등록이 가능하도록 구체적 내용을 형성해야 할 국가의 입법의무'가...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등록제도는 아이가 대한민국에 외국인 등록을 하려면 먼저 대사관을 통해 본국에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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